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법원행정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지연돼 온 대법관 제청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과 행정법 분야 사건을 다수 담당했고, 전문성과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적극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사의를 표명한 이후 약 넉 달 만에 공백이 해소됐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지만 이른바 ‘사법 3법’ 입법 논란 속에 취임 42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에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

법원행정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지연돼 온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대법관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은 2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실과 사법부 간 이견으로 최종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선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임명 #노경필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