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후 등 돌렸다?...검찰개혁 강경파조차 "저 바보 됐어요"
[강성범/개그맨 (유튜브 '이동형TV') : 사람들한테 무조건 검찰개혁 해, 무조건 해야 돼. 요만큼도 주면 안 돼. 그래서 다 끌고 왔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야, 우리는. 바보 된 거 아닙니까? 저 바보 됐어요.]
한마디로 "검찰개혁 지지자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간 검찰개혁을 강하게 지지해 왔던 개그맨 강성범 씨가 이런 격한 반응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계기, '장윤기 사건'입니다.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와 수사팀 간의 유착 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던 경찰.
수상한 정황들이 터져 나온 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 법조계는 물론 보수 야권에선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역설해왔던 상황.
여기에 소위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들의 일부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향해 의심의 눈길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길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강성범/개그맨 (유튜브 '이동형TV') : 일반인들이 자기가 이 수사에 문제가 있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경찰, 검사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내가 이게 죄가 되는구나' 이러고 넘어가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완전 폐지 시 발생할 부작용을 숙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이동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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