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들여다본 '삼전·닉스 레버리지'…제도 손질 현실화 시동

시장상황점검회의서 첫 공식 검토…출시 한 달 반 만에 규제 논의
거래대금·변동성 확대 논란…정치권은 상장폐지까지 주장
진입장벽 강화·투자자격 제한 등 제도 보완 가능성 주목

EBN DB

정부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도 보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운영 과정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면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특정 금융상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수준이었던 논의가 정책 판단 단계로 올라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출범 한 달 반 만에 규제 대상 오른 레버리지 ETF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 하루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지난 5월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거래대금이 급증했고, 최근 코스피 급등락 과정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대금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더하면 전체 시장 거래 비중이 80% 안팎까지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상품 구조상 하루 변동률을 두 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장 막판 리밸런싱 과정에서 대규모 매매가 발생하고, 이 과정이 현물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 정치권 "상장폐지"까지…정부는 제도 보완 무게

최근 정치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시장에서는 ▲투자자 진입요건 강화 ▲사전 교육 의무화 ▲최소 예탁자산 기준 도입 ▲레버리지 배수 조정 ▲시장조성 방식 개선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청와대 역시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일정 기간 운영 데이터를 분석한 뒤 보완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사진제공=픽사베이]

◆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사이 균형이 관건

전문가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개인투자자의 단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시장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를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력이 지수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정부가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는 출시 두 달도 되지 않아 첫 번째 제도 개편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ETF 상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