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음카드’ 캐시백, 예산 소진으로 중단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예산개혁티에프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최대 2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인천이음카드(지역화폐)의 캐시백 지급이 중단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이음 올해 예산이 다음 주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며 “다음 주 (인천이음)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을 부득이 일시 중단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을 25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천억원 늘렸다. 지난 4월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면서 1357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 증가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이어졌다.

올해 인천시 예산 6441억원이 본예산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 중단의 요인이다. 이 예산은 인천시가 필수적으로 세워야 하는 예산이지만 본예산과 1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의 현재 가용 재원은 1865억원이라 약 4500억원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박 시장은 “인천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를 최대치인 2200억원까지 동원해도 메우기 어려운 규모”라며 “전임 시정부가 임기 하반기에 쏟아낸 28개 정책 상당 부분은 2027년 이후 비용을 치르도록 설계돼 있어 부담은 올해로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박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시행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인천이음 캐시백 비율을 확대하고 월 결재 한도도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박 시장은 취임식 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시작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결재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드린 약속을 곧바로 지키지 못하게 되어 깊이 송구하다”며 “그러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는 더 큰 위기를 부를 뿐이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더 멀리 내다보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