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신규상장 제한 검토… 예탁금도 1000만→최대 5000만원
진입장벽 높여 투심 진정 복안
금융당국이 최근 극심한 코스피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과거 주식워런트증권(ELW) 사태 당시처럼 진입 장벽을 높여 과열된 투심을 진정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1000만 원 수준인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 선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 2시간(일반 1시간, 심화 1시간)에 불과한 사전 의무교육을 30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모의 트레이딩 및 시험 통과 절차를 필수화하는 등 교육 제도 개편도 살펴보고 있다.
또 추가적인 단일종목 파생 ETF의 신규 상장을 제한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방식과 괴리율 통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LP인 증권사는 ETF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돕고 가격이 순자산가치(NAV)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비활동 계좌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등 전방위적으로 문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대책은 지난 2011년 국내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ELW 사태’ 당시 대응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가 20배에 달해 개인 자금이 쏠리고 10대 증권사 대표들이 기소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ELW 상품을 폐지하는 대신 세 차례의 건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국은 기본예탁금 1500만 원 도입,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전용회선 제한, 이상거래 감시 등을 통해 시장을 ‘쿨다운’ 시켰다.

당국이 이처럼 강경책을 준비 중인 배경에는 변동성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미국·이란 전쟁 국면 당시 3.79%였던 코스피 일평균 장중 변동률은 6월 5.04%를 거쳐 7월(1~9일) 들어 7.22%까지 치솟았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역시 3월 평균 62.51에서 7월 87.18로 급등했다. 일평균 거래대금 또한 3월 30조1429억 원에서 6월 50조3471억 원으로 67%가량 폭증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변동성 확대의 주된 배경으로 글로벌 반도체주 쏠림, 외국인 매도세,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외국인 매물이 집중되자 지수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는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산업금융실장은 “최근 급등락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며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변동성이 다소 커진 것도 사실인 만큼 일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혜·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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