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막나가는 거대 여당…기업의 성과급 배분 방식까지 개입하다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노동계, 야권의 반발이 심하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노동계, 야권의 반발이 심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측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임금 사용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리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도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 대상은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돌리는 것을 근본 해법으로 삼기보다는 기업 투자 유인책과 지역균형발전 재정 확대, 지역 산업 육성 같은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노동자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노사협상에서 1인당 최고 6억원대의 성과급을 받게 된 삼성전자 노조도 반발 대열에 가세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돼 있는데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포항의 철강업체에 근무하는 40대 직장인은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지위를 너무 악용하는 것 같다”며 “노동자의 임금 배분 방식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굉장한 오만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해왔는데, 요즘 행태를 보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대형 식품업체의 협력사를 운영하는 김모씨(50)도 “이런 형식이라면 나중에 식품회사가 회사 상품권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겨 협력사 직원들에게 임금 대체 수단으로 지급하라는 압력이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Copyright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