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멈춰!"…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격 개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존폐 위기에 직면한 전북 진안군이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에 본격 착수한다.

진안군은 오는 7월 13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진안군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이번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직전 최소 30일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군민이다. 기존 거주자는 오는 13일부터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진안군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신청안내 포스터

다만 지난 6월 11일 이후 진안군에 둥지를 튼 신규 전입자의 경우, 전입신고 후 30일이 경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이다. 지원금은 현금 대신 진안군 통합복지카드인 '빠망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와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한 뒤, 대상자를 확정해 신청월 이듬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첫 지급은 오는 8월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스크리닝 장치도 마련됐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 동안 실제 거주 여부를 밀착 확인받게 되며, 최종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월의 다음 달분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카드 사용 지역을 읍과 면 권역으로 명확히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면 지역 주민들이 읍내 대형 상권으로 이탈하지 않고 생활권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 단위 골목 상권을 집중적으로 살리겠다는 포석이다.

동시에 투명하고 깨끗한 사업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가동하고 정기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라며,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함께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황영 기자(=진안)(hy66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