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의 트럼프' 밀레이, '미국식 정부 셧다운' 제도 도입 추진

재정 건전성 강화인지 심화하는 재정난의 제도적 관리 조치인지 논란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국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정부 지출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이른바 '정부 셧다운'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셧다운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지출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미국의 정부 셧다운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지만, 실제 도입 배경에는 악화하는 재정 사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현지 매체 이프로페시오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앙정부의 '유동 부채'는 약정기준으로 누적 11조8천억 페소(약 11조9천500억원)에 달했다. 유동 부채는 정부가 공급업체와 지방정부 등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실제 지급은 미루고 있는 미지급 채무를 뜻한다.

현지에서는 정부가 공급업체 대금과 각종 이전지출 지급을 늦추는 방식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경제부 자료를 보면 미지급 채무는 지방정부 이전금과 공무원 인건비, 재화·서비스 구매 비용 등에 집중됐다.

재정 압박은 세수 감소에서도 확인된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질 세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4%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세입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현금 유동성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금융기구, 국채 원리금 상환 등 금융채무 이행에 우선 배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 대금과 운영비, 지방정부 이전금 등의 지급은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 운용 방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재정수지 흑자와 실제 정부의 재정 여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셧다운 제도는 미국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정부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제도적 장치로, 국방·치안·응급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운영된다.

반면 밀레이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의회의 예산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정부 지출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어떤 공공서비스를 필수 분야로 분류하고, 교육·보건·사법 등 핵심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밀레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재정적자 제로' 원칙을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도 평가된다.

다만 세수 감소와 미지급 채무 증가, 국가 운영 자금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셧다운 제도 추진이 재정 건전성 강화인지, 아니면 심화하는 재정난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sunniek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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