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만호 공급 위해 재개발·재건축 부시장 직할 관리 [부동산360]

특별 공정촉진회의 첫 개최…자치구 인허가 속도↑
25개 자치구와 매월 공정 점검으로 병목 해소

서울 용산구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다. 지연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인허가, 주민 갈등 등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총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다. 민선 9기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관리해 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구역은 B등급, 지연 구역은 C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다. 반면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늘었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가 지연 요인을 조기에 찾아내고 사업 속도를 회복시키는 관리체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관련 핵심 간부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 이슈가 발생한 구역에 대해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치구 실무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실무교육을 확대해 담당자 전문성을 높여 달라고 각 구에 요청할 예정이다.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기관·직원 표창과 전보 등에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회의를 계기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갈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지연된 구역의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