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대법, 尹 '체포 방해' 혐의…징역 7년 확정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 7개월 만에 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관련 내용,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모시고 짚어 봅니다.

<질문 1>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번 판결이 앞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2> 민주당 전준위는 친청계가 이의를 제기한 선호투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주말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유력 주자들은 선호투표제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 왔었죠. 당 대표 선거에 1, 2, 3 순위 후보를 한꺼번에 적어내는 선호투표제 도입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게 친청계 반발의 근거였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 건가요?

<질문 3>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는 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TK 지역에 가중치를 주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은 청년층에 할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위원 역시 청년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했잖아요. 8년 만에 부활한 청년최고위원제가 2030 이탈을 막을 방법 중 하나가 될까요?

<질문 4> 주자 간 설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 룰을 비판하는 건 자기정치다, 지지율도 떨어지면서 내란몰이만 한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간접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정 전 대표가 당원들은 남 탓하는 네거티브 제일 싫어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면서 가끔 정당방위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당한 네거티브와 정당방위, 어떻게 구분합니까?

<질문 5> 한편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태에 반발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김영근 청장이 자리에 없어 1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결국 면담이 불발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예정됐던 국무총리 접견도 취소하고 간 거였잖아요. 제1야당 대표인데 전혀 조율 없이 간 건가요?

<질문 6> 최근 장동혁 대표는 잠실과 인천, 광주, 대구까지 장외를 돌며 정치적인 이슈들에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호칭 없이 부르고, 싸우자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든 것을 두고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활로를 뚫겠다는 시도라면 지지층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7> 민주당은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윤기 사태에서 확인된 경찰의 부실수사는 보완수사를 의무 수용하게 하는 강제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은폐 가능성 정말 차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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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