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이재명 정부 K방산의 한계?

[AI 뉴스 브리핑]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에 패배한 가운데 보수언론에선 안보정책과 연결지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관련 징계 심의를 재개하자 언론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K방산의 한계” 언급한 중앙일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에 패배한 것을 두고 네 개 신문이 사설을 냈다. 모두 '나토 동맹의 벽'이라는 진단에는 동의했지만 원인 분석과 해법에서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안보협력 없는 K방산의 한계>에서 현 정부의 외교 노선을 직접 거론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대북 제재를 공공연하게 반대하는데도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의 방산을 과연 나토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정부는 자문해야 한다”며 “나토가 대중 견제를 위해 협력 강화에 나선 인도·태평양 4개국 가운데 호주와 뉴질랜드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 군함 생산을 맡기거나 맡기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밑에서 진행해야 할 특사 외교를 공개리에 진행하고 구체적인 '선물 목록'까지 공개해 기존 K방산 최대 수입국인 동유럽 국가의 불만을 산 것도 향후 수주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동맹급 신뢰' 없인 여전한 나토 벽>에서 “한국은 이번에 잠수함을 태평양 건너 현지에 파견하는 등 민군 합동 총력전을 펼친 결과 우리가 잠수함 기술을 배웠던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막판까지 각축을 벌였다”며 “하지만 한국은 '나토 동맹'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성비 전략을 넘어 한층 기술력을 높인 무기 체계, 현지 개발·생산을 포함한 산업 연계 전략, 나아가 안보 파트너로서 국가 간 연대 관계를 발전시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도 <'나토 벽' 확인한 K방산, 기술 넘어 외교·안보 지평 넓혀야>에서 “외교안보 역량까지 갖춰야 도약이 가능하다”며 “동맹국과 연대를 공고히 하고 다자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외교적 신뢰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잠수함 수주 무산… 李 나토 정상회의서 할 일 분명해졌다>에서 “캐나다와 독일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TKMS의 플랫폼은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갖춰 원활한 통신과 정보 공유, 합동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며 “동맹국과의 협력 심화와 캐나다 기업의 유럽 공급망 참여 기회까지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징계 정치, '당권 지키기 위한 자해' 비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관련 징계 심의를 재개하자 한겨레와 세계일보가 비판적 사설을 냈다.

세계일보는 <與 '입틀막법' 비판하며 당내 언로는 틀어막는 장동혁>에서 “국힘은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개정법을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징계로 의원들의 건전한 언로를 틀어막겠다는 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올 초 친한계에 대한 징계가 이미 두 차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도 또 징계 카드를 꺼낸 건 혼란과 분열만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월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며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겨레는 <사퇴 압박 피하려고 '징계 정치' 꺼내든 장동혁>에서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앞세워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운 친한계 의원 등을 겨냥한 징계 카드를 꺼내 들고, '영구 복당 금지'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따른 것”이라며 “현재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은 전체 국민의힘 의원의 3분의 1 정도인 30여명으로, 대부분 장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에서 쫓겨난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를 2배 넘는 격차로 이긴 것은 당 지도부의 공천 실패, 전략 부재 탓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토 정상회의, 경향은 '방산 외교 경계' 세계는 '준동맹 발판'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위산업 협력을 제안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과 세계일보가 상반된 강조점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이 대통령, 방산 외교 넘어서길>에서 “방산 세일즈가 한국 외교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나토와 같을 순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유럽의 편에 서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 정책과도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세계일보는 <李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準동맹 발판 마련을>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나토 관계가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단순히 K방산의 우수성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과 나토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는 무대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도 동지국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며 “일본은 나토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과 준동맹 관계라 불릴 정도로 군사협력을 확대했으며,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나설 정도”라고 비교했다.

삼성전자 89조 실적, 언론의 우려는?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달성한 것에 대해 여러 신문이 사설로 다뤘지만 우려 지점은 달랐다.

한겨레는 <엔비디아도 뛰어넘은 삼성전자 실적, 기술혁신 매진해야>에서 메모리 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근 미국에선 메모리 가격 급등을 계기로 메모리 의존도를 크게 낮추거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기술적 시도들이 늘고 있다”며 “스타트업 세레브라스는 고대역폭메모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인공지능 칩을 선보여 놀라게 했다. 앞서 지난 3월 구글은 메모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터보퀀트' 기술을 발표했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또한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장기화될수록 대체 기술 개발의 유인은 커지고, 기술 전환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 연합뉴스

동아일보는 <엔비디아 넘은 삼성… 美中日 추격 확실히 뿌리쳐야>에서 경쟁국들의 반격을 경계했다. “미국 마이크론은 최근 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14배 증가하며 기초 체력을 회복했다. 일본 키옥시아는 한때 도요타를 제치고 일본 시총 1위를 터치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은 저가 제품을 넘어 차세대 기술 특허까지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며 “특히 일본 키옥시아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낸드플래시 1위 자리를 반드시 되찾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삼성전자 분기 이익 89조 신기원, 초격차 더 속도 내야>에서 “아직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라며 “주요국 기업들의 동시다발 증설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8년을 전후해 신규물량이 쏟아져 반도체 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세계 1위 삼성전자 영업이익 달성...문제는 지속가능성>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했다. “여전히 '피크'가 오지 않은 상승기지만, 결코 낙관하거나 방심할 때는 아니다”라며 “기업이 투자에 전념할 수 있게 제도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기업 이익을 함부로 전용하지 않아야 하고, 기업의 선전으로 창출된 세수가 국가 전체 미래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청사진을 잘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