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재정 적자인데 학생 현금성·현물 지원 급증

입·진학 지원 5년 전보다 300% ↑
통합재정수지 전국 8번째로 열악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가 악화한 가운데 오히려 현금·현물성 지원사업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욱(창원진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예산은 2021년 2846억 원에서 2026년 7658억 원으로 2.7배(4812억 원)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업 건수도 36건에서 7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전경./전강용 기자/

경남교육청의 ‘입학·진학 준비 지원’은 2021년 58억5600만 원에서 올해 251억2300만 원으로 무려 300% 이상 급증했다. ‘체험·문화 진로활동 지원’은 151억7800만 원에서 213억 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사업을 뒷받침해야 하는 교육청 재정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가 모두 흑자였지만, 2023년 12개 교육청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24년에는 17개 교육청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해당 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건전성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경남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 -10.75를 기록해 전국 평균(-9.21)보다 낮았다. 지역별로 세종(-13.97), 인천(-13.35), 제주(-12.18), 전남(-11.52), 대전(-11.49), 충남(-11.33), 전북(-11.20) 등 순이었으며, 경남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8번째로 재정이 열악했다.

이종욱 의원은 “이들 지원사업 중 상당수가 전체 학생이나 특정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일회성 지원이다. 이러한 사업은 한 번 시행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데다,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교육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