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성과, 미래세대와 공유’…핀란드처럼 ‘기본소득’ 논의되나

정부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
기본소득·초과이윤 공유 구상 담겨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9일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는 모든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기업의 초과이윤 공유 구상이 담겼다. 단기간 내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인공지능(AI)·자동화로 인한 변화 상황에도 누구나 안정된 기반 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보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참여와 무관하게 삶의 기반을 지키는 방식을 찾겠다”며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재원 조달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는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예시로 제시했다. 핀란드는 2017∼2018년 실업자 2천명에게 월 560유로(96만8천원)를 조건 없이 지급했다. 그 결과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실험군이 그러지 않은 대조군보다 6일 더 빨리 취업하고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산업·사회적 전환기에 소득 공백을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노사정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급 이익을 낸 삼성전자를 계기로 제기된 초과이윤 분배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기본계획엔 “(산업) 전환으로 인한 과실을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14일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처음 언급했던 ‘사회연대기금’보다 주제가 넓어졌다. 토론회에선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포함해 기업의 혁신 투자, 청년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논의한다. 학계와 노사가 참여한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