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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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7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5고합1634).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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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들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7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5고합1634).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 및 체계 등을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했다"며 "중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피고인은 경호처를 지휘·감독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