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일 국방협력에 “군사결탁·망동” 비난

대적연구원 논평… 명칭서 ‘통일’ 빼
적국 묶어 핵무력 강화 명분 삼아

북한 대적연구원이 최근 한·일 국방협력 강화를 비난하며 핵무력 확대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적연구원은 ‘조국통일연구원’에서 이름이 바뀐 기관으로 추정된다.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이 지난달 28일 국방부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대적연구원 강철수 실장이 전날 낸 논평 ‘멸망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결탁’을 공개했다. 강 실장은 올해 이뤄진 한·일 국방협력을 가리켜 “핵보유국 눈앞에서 벌리는 적수국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결탁 놀음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올해 초 일본 항공자위대의 한국 공군 비행대 급유 지원 △지난달 9년 만에 재개된 한·일 수색구조훈련 △일본 방위상의 방한과 한·일 국방장관회담 등 세 가지 사례를 나열하며 “군사적 결탁이 날로 노골화해 조선반도의 안보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실장은 한·일 안보협력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CSA 체결을 “군사동맹 구축의 마지막 단계”이자 “군사체계의 실질적 통합”이라고 규정했다. ACSA는 유사시 탄약·연료·식량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실제로 한·일이 ACSA 체결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ACSA에 대해 “현실적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적’ 명칭을 단 북한 연구기관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적수국들’로 묶고, 양국 협력을 핵무력 강화 명분으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강 실장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해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3각 핵 공조 체계’ 구축의 일환”이라며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2024년 11월 대적연구원을 과거 통일전선부 소속 조국통일연구원이 이름을 바꾼 기관으로 추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적연구원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맞춰 개칭·개편돼 외무성 10국 산하 기관으로 편입됐으며 강 실장은 대적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논평은 연구기관 실장 개인 명의 논평이라는 점에서 기존 북한의 입장을 비교적 낮은 급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교수는 북한이 한·일 안보협력을 대북 압박과 대중·대러 견제로 연결, 북·중·러 연대를 촉구하고 진영 대결 구도를 부각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