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설명했더니 “쌤, 좌파세요?”…교사 5명 중 1명, ‘정치 중립’ 민원 경험

국민 82.4% “학생들에게 정치·사회문제 교육 필요”
교사 20% 정치편향 민원 경험…“혐오표현 지도도 신고”
“교육할 환경 부재”…‘교사 보호 제도’ 필요성 대두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5000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7.9 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학생들에게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정치 편향 민원과 신고를 우려해 역사교육과 시사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은 9일 전국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4%는 학생들에게 현실 정치의 쟁점과 사회문제를 다루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배워야 할 공간으로는 ‘학교’를 꼽은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다. 교사가 수업에서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교육적 소재로 활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도 67.4%에 달했다.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83.7%였지만, 현재 학교 시민교육 수준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66.0%에 이르렀다. 교사노조는 국민들이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학교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민원이 무서워 아무 교육도 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교사노조가 지난해 전국 교사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2%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신고나 고소를 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경험은 8.7%, 실제 신고·고소 등 법적 절차를 겪은 경험도 2.0%로 집계됐다.

현장 사례도 다양했다. 초등학교 사회 수업에서 일제강점기와 3·1운동, 유관순 열사를 설명했다가 “학교가 좌파로 치우쳤다”는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교과서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설명했는데도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 교육”이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영화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1987’ 등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거나 세월호 계기 교육, 독도·통일교육을 진행한 것 역시 정치 편향 민원으로 이어졌다는 사례도 조사됐다.

학생들의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발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제기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일베 용어 사용이나 지역 비하 표현, 나치 찬양 발언 등을 지도했다가 “가스라이팅”,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선거공보물을 활용한 시민권 수업이나 교실 게시물의 문구, 심지어 분필 색깔까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스스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에서는 “민원을 우려해 역사 수업에서 교과서 내용만 읽는다”, “시사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수업 중에도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응답이 쏟아졌다.

교사노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교육 확대 자체가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연구원은 “문제는 시민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정에 근거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시민교육 강화를 요구하기 전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정치 편향 민원과 신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