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투자 논란…국민의힘 “전력부터 따져야”
전력·용수·인력까지 연속 토론회 열어 사업 타당성 검증 예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전력 수급과 용수, 인력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연속 토론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PART1. 전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김경기 반도체공학회 수석부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완료를 공언했지만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타임라인에 미스매치가 있다"며 "이번 정권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 필요한 전력 수요는 6.3GW로 대형 원전 4.5기가 100% 가동돼야 하는 거대한 규모"라며 "용인 클러스터와 협력사,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요는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남권 결정의 성급함은 정치 일정이 공학적 검증을 앞선 절차의 문제"라며 "요인별 비교 자료와 원전 등 전원 확보 전략 없이 입지부터 발표된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회장은 "호남 지역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날씨 변수에 크게 좌우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 의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과 두 달 전 SK 최태원 회장이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800조원 규모의 투자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자율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기보다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가 크다"며 "오늘 전력을 시작으로 용수, 인력, 산업 생태계까지 연속 토론회를 열어 국가적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반도체는 사람과 물, 전력의 싸움"이라며 "광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지역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호남에 재생에너지가 많다고 하지만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원전과 LNG 등 안정적인 기저 전원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발전은 철저히 기업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 물, 인력을 주제로 총 세 차례 연속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2차 토론회는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