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석열 ‘체포방해’ 7년 확정…향후 내란 재판 영향은?

■ 방송시간 : 07월 0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kGyY2v7Uib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모두 8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 당시 행보에 대한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 전 총리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영상까지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 영상이 공개된 것을 두고 또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배: 안녕하세요?

▼박충권: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7년이었고 오늘 상고심도 역시 7년으로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판결에 향후에 무기징역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본류에는 어떤 법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김영배: 저는 우선 이게 대법원 판결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 있는 판결이다.

◎김용준: 오늘 판결이요.

▼김영배: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게 이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내란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낸 게 1심, 2심, 3심 다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외신에다가 자기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국회에 방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PG라고 하죠. 프레스 가이드를 쓰도록 지시해가지고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된 건데, 그것도 유죄가 나고 해서 전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다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 그걸 기초로 하고 그 비상계엄의 불법적인 내용을 허위로 해외 언론들한테 보도하게 만든 것도 유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뿌리인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이거는 명백히 대법원의 시각에서 보면 유죄다, 이렇게 판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7개 재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상식에 맞게 판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 첫 대법 판결이 앞으로 향후 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에 전원합의체 선고는 생중계를 몇 번 했었지만 이렇게 소부, 소부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대 의사가 있었고 야권 일각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충권: 말씀하신 대로 소부 선고 공판은 보통 비공개로 진행을 하죠. 여기에서 전원 합의가 안 되거나 혹은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를 공개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적인 전례라든가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비상계엄 사건 관련된 논쟁이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등이 계엄 당시 김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 부분을 문제 제기 삼고 있는데,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는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이 의원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친여 성향의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김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을 향해서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김어준 씨 방송에서 공개가 됐는데, 이 방송에서 김 전 총리는 당시 상황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감기약 먹고 계속 잤다가 아니라 뒤늦게 일어났고 표결 시점에는 이미 국회의 담을 넘어 국회 안에 있었고, 본회의 도착쯤 그때 표결이 간발의 차이로 이루어져서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녹취> 김민석 / 전 국무총리 (어제)
제가 1초 늦었습니다. 딱 앉는 순간, 제 옆자리에 계시던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지금 막 눌렀다고.

(그런 해명이었는데 이게 와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냐면 감기약 먹고 잤다면서 일부러 안 온 거 아니야?)

<녹취> 김민석 / 전 국무총리 (어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계엄 한다는 전화를 박선원 의원이 했는데 '전화받고 안 왔다'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일부러 자는 척 했다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군요.

◎김용준: 쭉 영상도 보고 들어보셨는데 김어준 씨와 김 전 총리 간의 문답도 있었고요. 김 의원님,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명도 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2시간 동안 당일에 뭘 했는지 재차 보시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0시 반부터 12시 45분까지 대체 무엇을 한 건가. 궁금한 부분은요, 전당대회 앞두고 이 사안이 당 대표 후보 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어떤 중요한 부분인가요?

▼김영배: 그러니까 이제 내란에 대응하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가, 제대로 내란에 대응했었던 지도자인가, 이걸 검증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참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죄송한데요.

◎김용준: 죄송하다고요?

▼김영배: 그러니까 이게 적통 논쟁에 이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내 선거에서 저렇게 좀 국민들 보시기에 별로 본질이 아닌 것 같은 내용이...

◎김용준: 본질이 아닌 내용이다.

▼김영배: 좀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저것만 보면 이제 영상에 보면 12시 40 몇 분에 담을 넘잖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영배: 그리고 1시 조금 넘어서서 저희들이 표결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되는 기간에 김민석 의원, 그 당시 의원께서, 수석 최고죠. 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표결을 하려고 막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때 이제 남는 문제는 그러면 10시 반,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2시간 동안은 그럼 도대체 어디 있었냐. 다른 의원들은 다 부랴부랴 달려왔었는데, 지역구가 영등포니까.

◎김용준: 그렇죠.

▼김영배: 바로 옆인데 왜 안 왔냐.

◎김용준: 가까운데.

▼김영배: 일부러 안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저 시간에 그럼 일부러 딱 맞춰서 들어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저는 문제 제기가 조금 뭐랄까, 너무 개인에 대한 좀 이렇게 표적 삼아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좀 저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김민석 총리가 아까 공개한 내용 중에 본인이 1초 늦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아직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아마 김민석 총리가 국민들께 한번 소상히 말씀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지금 전당대회,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어떤 본질과는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영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대해서 회초리를 한번 든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졌고요. 그리고 보궐선거를 했던 국회의원 지역구들 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승리하고 또 평택에서도 유의동 후보가 승리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회초리를 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회초리를 든 거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2년간 전국 선거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 그리고 회초리를 드신 그 민심이 무엇인가, 이런 논쟁을 하면서 앞으로 민생, 경제, 부동산, 일자리,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대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더라도 국민들께서 A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B를 지지하는 분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당내 다양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저런 논쟁과 싸움을 좀 즐겁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도 조금 약간 아까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김용준: 송구하다.

▼김영배: 너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그런 감정이 좀 올라왔어요.

◎김용준: 올라오셨군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공개한 김어준 씨는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깔끔하게 털고 가자라고 하면서 김 전 총리에게 보신 것처럼 해명의 장을 열어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요, 정청래 전 대표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김어준 씨, 또 이 매체가 왜 김 전 총리의 행적을 적극 방어하는 걸까 궁금해하는데, 박 의원님 해석 먼저 듣고 김 의원님 얘기 들어볼게요.

▼박충권: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죠. 당시 계엄이 있었던 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고 계셨는데, 사실 국회의장이 표결을 이재명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니까 당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표결을 하려고 미뤘는데, 당시 김민석 총리는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 대표급도 아니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참석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초 늦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김어준 씨가 김민석 씨를 어떻게 보면, 김민석 전 총리님을 어떻게 보면 지금 실드 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많은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에 대한 디스전을 상당히 많이 해왔단 말이죠.

◎김용준: 비판을 많이 했었다.

▼박충권: 올해 초, 1월쯤인가요? 서울시장 후보의 선호도 조사를 하면서도 여론조사의 결과에 넣어가지고 김민석 총리께서 왜 내 이름을 넣느냐, 빼달라고 했는데.

◎김용준: 그렇죠.

▼박충권: 넣고, 빼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랬었죠.

◎김용준: 각을 세웠었죠.

▼박충권: 각을 세웠고. 그리고 두 번째, 저기 대통령 순방 중에 3월 달인가요?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없다 하면서 국무총리실의 무능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민석 전 총리께서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대응하기도 하셨죠.

◎김용준: 그럼 이번 장면은 뭔가요?

▼박충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김어준 씨가 약간은 김민석 전 총리 쪽에 한 바 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까?

▼박충권: 그리고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 자료가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김어준 씨 쪽에서 그것을 공개 안 하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조만간 밝혀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밝혀질 일을 가지고 김어준 씨가 지금 생색내기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야당의 대표를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자리인데 이것이 정말 민생과 그리고 나라 발전과 이런 것들을 민생의 어려움들을 챙기는,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을 내세우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 거지, 정말 이 당권 싸움을 위한, 과거의 동지들을 향해서, 정말 적보다도 못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좀 보기 안 좋다.

◎김용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박충권: 저희 당 입장에서도 사실 지적하기가 좀, 지적할 뭐랄까요, 명분은 없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안 된다는 말씀. 한 발 얹은 것이다, 김어준 씨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영배: 저는 이제 진짜 김어준 총수죠. 김어준 총수가 전체 나라와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용준: 이제는?

▼김영배: 왜냐하면 물론 그동안도 이제 여러 비판할 건 비판해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너무 진흙탕처럼 싸우니까, 이래가지고는 다 망한다. 미래가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논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다고 봐요.

◎김용준: 그래서 털고 가자고 한 거군요.

▼김영배: 그렇죠. 김어준 씨가 아까 얘기한 게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제는 객관적으로 털 건 털어야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권력 투쟁, 집안싸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혹은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노선, 이런 걸 가지고 좀 진짜 한번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 한번 국민들이 오히려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용준: 비전에 대해서. 전당대회 규칙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거 다시 한번 재논의하기로 했었죠. 선호투표제로 하기로 한 거요.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결선투표제 말고 선호투표제 하기로 한 것을 다시 재논의했는데 그냥 원안대로 간다는 게 전준위가 의결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전준위가 의결을 했더라도 그다음에 최고위, 당무위에서 이걸 확정해줘야 가는 건데...

▼김영배: 맞습니다.

◎김용준: 혹시 뒤집힐 수도 있어요?

▼김영배: 지금 내부에서 심각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민주당의 당헌에 보면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를 양립시켜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거는 결선투표 등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의 조항에 원내대표의 선거는 결선투표하고 그다음에 선호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병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밑에 원내대표 선거에는 결선투표제와 더불어서 선호투표제도 실시할 수 있다고 써놨는데, 거기 위의 조항에는 대표와 최고위원은 왜 결선투표 등만 써놨냐. 이거는 결선투표를 당 대표의 경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김용준: 등도 있잖아요.

▼김영배: 그래서 이제 그 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일 상위에 당헌에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2개를 양립시켜놨기 때문에...

◎김용준: 그러니까요.

▼김영배: 각각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등 하면 이게 아니다라는 그 주장을 지금 법리를 가지고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법률가가 아니어서, 법률가들 간의 논쟁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정무적으로만 결정하기에는 약간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신중한 법률 검토와 그리고 내부적인 숙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에 오기 전에 당 핵심 지도부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회의는 할 텐데 결론이 오늘 안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중한 법리 검토와 내적인 절차,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고 결정을 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당무위원회 갔는데 뒤집어졌다가 다시 다른 쪽에서 반격이 또 와가지고...

◎김용준: 그렇죠.

▼김영배: 또 뒤집어지고 이러면 이게 진짜 집권 여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준: 또 지적받거든요.

▼김영배: 법률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는 검토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러나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7월 16일, 17일이 후보자 등록일이라서...

◎김용준: 얼마 안 남았어요.

▼김영배: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주말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최고위와 당무위에서도 이 선호투표제로, 최종적으로 확정될지 한번 또 내용을 지켜보고요. 오늘 양당 지도부 회의에서 주목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은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를 소개했습니다. 올림픽공원을 포함한 장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녹취>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의 저급한 막말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호칭도 성도 빼고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저분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망동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거친 언행을 일삼는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함입니다.

◎김용준: 박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장외에서 팻말 시위하는 이유가 뭔가요?

▼박충권: 우선 지금 6·3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태가 일어난 속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올림픽공원이라든가 인천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무더위와 장맛비 속에서 저렇게 참정권을 회복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가까이에서 민심을 듣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책임 있는 현장 정치를 하고 계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폄훼를 할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이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사태 해결에 있어서 누구보다 책임 있는 분들이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에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특검을 빨리, 하루빨리 발족을 해서 수사에 착수하고 제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저렇게 대표의 피켓 문구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현장에 지금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기에 힘을 보태진 못할망정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팻말의 문구가 좀, 너무 그렇다라는 지적을 하거든요.

▼박충권: 우선은 제가 뭐 장동혁 대표께서 저런 문구를 쓰신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정부는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는 부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먼저 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과 여사의 호칭을 생략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것이, 당시에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위원장 호칭을 붙이면서 자국의 대통령에게 호칭을 빼고 하는, 공식적인 국회 상임위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저 문구를 쓴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협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정말 과도한 어떤 색깔론으로 인해가지고 고등학생들까지도 그 색깔론, 어른들의 색깔론 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는 리센느라고 하는 아이돌들이 사투리를 쓴 것을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이것을 특정 과거 정치인을 비난하는 혐오 표현이었다고 이렇게 또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협치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저런 행동이 왜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한 행동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김영배: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코너에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일종의 반대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도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오세훈 후보 당선에 어찌 보면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분인데 그런 분도 징계하겠다고 하고, 조경태 의원도 막 징계하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의원들이 오히려 나를 더 징계해 달라, 이렇게 나설 정도로, 그러면 인기가 올라간다, 뜬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국민의힘 내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최근에는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야말로 출당 대상이다, 출당시켜달라, 이렇게 또 하는 이제 모습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무슨 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권위나 영이 서지 않잖아요, 지금.

◎김용준: 당내에서요.

▼김영배: 그러니까 당내에서 자기의 입지를 찾을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원래 집에서 바가지가 새면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선거의 패배 이후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의 이제 반장동혁 전선이 거의 확고해지고, 또 오세훈 시장조차도 선거 승리 이후에 상당히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댈 데라고 하는 것은 윤 어게인, 외부 세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보니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준: 오늘은 광주를 갔죠.

▼김영배: 본인 오라는 곳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무슨 꼭 주장이 특정하게 있어가지고 그런다기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극우 내지는 부정선거 세력, 이런 쪽에 닥치는 대로 가는 거는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원내의 지도부고 본인도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고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야 된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영배: 집 나간 장동혁 대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민주당 지도부가 지적한 부분을 봤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어디에 주목했는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탈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청문회 당시에도 제기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된 건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 장관과 국방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병적 기록 없이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 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탈영병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장관이 계속 국방 장관을 하느니 차라리 미국의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 장관 시키십시오. 그게 아마 젊은 장병들한테는 그나마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겁니다.

◎김용준: 그러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장관은 당시 후보 신분으로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지난해 7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녹취> 성일종 /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게 근무지 이탈을 해가지고 혹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창을 갔다온 이런 기록들이 있잖냐라고 하는 제보가 꽤 있단 말이죠, 생활에 대한 모범이나,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휘를 해야되는 이러한 군령을 행사해야 되고 군정을 행사해야 되는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취> 안규백 /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실 어찌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국방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녹취> 성일종 /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병적 기록에 예를 들면 지금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영창을 살았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의문을 갖고 있으니...

<녹취> 안규백 /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녹취> 성일종 /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없다고 하는 것을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기록으로 보여주셔야죠. 이거는 앞으로 군정과 군령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용준: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우선은 국방부는 오늘 이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니까 정상적으로 복무 완료했다는 입장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의혹 제기 다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충권: 우선 이게 이제 의혹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의혹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국회에서 안규백 장관이 위증을 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형사 사건이 됐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발이, 자신의 폭로가 허위라면 나를 처벌해라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한 상황입니다.

◎김용준: 전직 해군 소령이고 예전에 군납 비리, 이런 제보를 했었죠.

▼박충권: 그래서 단순 지금 의혹에서 형사 사건으로 가게 되어 있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안보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용준: 안보 문제요?

▼박충권: 군정과 군령을 행사해야 하는 군에서 국방부 장관이 최고 지휘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탈영병 의혹을 갖고 있게 되면 그 군령이, 이게 먹혀들겠습니까?

◎김용준: 제대로 서겠느냐?

▼박충권: 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유사시라도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탈영병 장관이 지휘하는 군이 과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탈영병이 발생하면 과연 처벌할 수 있겠는가, 군령을 잡을 수 있겠는가, 군 기강을 잡을 수 있겠는가, 이런 안보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 장병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지휘하는 장관이 탈영병 출신, 방위병을 넘어서, 방위병 출신이 장관이 된 것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시점에 탈영병이다,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군인들이 무슨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를 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김용준: 안보 문제다.

▼박충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규백 장관 스스로도 군정과 군령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 병적 기록을 제출해서 깔끔하게 증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 인사 검증을 분명히 했을 텐데, 당시 청와대가. 이 사안을, 사실을 확인하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 제가 아까 안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민통선을 2km 축소를 했죠. 그리고 전방 부대에 삼단봉을 들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군 사관학교 통합, 이 이슈도...

◎김용준: 여러 현안의 문제까지 이렇게 있다.

▼박충권: 여러 가지 많은 안보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속에서 장관의 저러한 자격 미달 논란이 발생하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겁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해야겠네요. 김 의원님은 국회 국방위 활동도 하셨었잖아요.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용준: 말씀하신 것처럼 병적 기록 공개하면 해소되는 문제인가요?

▼김영배: 그렇습니다. 저게 안규백 장관이 명확하게 해명을 하셨거든요. 수사 결과 보면 밝혀질 겁니다. 저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위에 입대를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복무를 다 14개월간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대학교에 이제 복학을 했단 말이에요. 지내고 있는데, 한 6개월 지나가지고 군에서 중간에 무슨 사건으로 해서 조사받던 시간이 며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추가로 복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며칠간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6개월을 띄워서 총 이제 근무한 거를, 이 14개월만 기재해야 되는데. 병적 기록에 이 전체가 복무한 것처럼 기재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준: 그게 행정 착오라는 게 주장이잖아요.

▼김영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병무 행정 자체가 디테일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규백 장관 본인이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학교를 실제 그때 복학해서 다녔는지, 이런 걸 확인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기본적인 기초 사실에 대한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저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우리 국민의힘 계열의 정권들이 보면 안보, 북풍, 이런 걸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국민들께서도요, 안보 더 튼튼한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오히려 이 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여론조사를 해도 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색깔론 이렇게 기대하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이런 것은 좀 저는 자제하는 게 옳고요. 이왕 고발을 해놨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음 주에, 이 고발한 김영수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향후 과정도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충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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