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도 주민증 사진 대조한다…위조 신분증 원천 차단

김지윤 2026. 7.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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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체, 행안부·금감원 등과 협약
올해 API 연동 완료 후 서비스 적용 예정
[사진=토스]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주요 전자금융업체들이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된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분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차단하기 조치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과 함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전자금융업체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유효성 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간편송금에 악용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더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협약으로 주요 전자금융업자도 강화된 고객확인(KYC) 절차에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까지 정부 보유 정보와 대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는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명의도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올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토스는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연동과 개발을 마친 뒤 올해 안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