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복댐 국유화 검토…호남반도체 용수 확보 10년→4년 단축 추진
동복댐 증고 국가 주도…6년 이상 단축 기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를 위해 광주시 소유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주도로 사업 방식을 바꿔 동복댐 증고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 11개월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일 동복댐 증고 사업 시행 주체를 국가(수자원공사 대행)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동복댐을 국가 소유의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기간이 약 10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3년 11개월까지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의 사업비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동복댐 소유권 이전 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면 광주시의 사업비 분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됐다.
다만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기존 댐 시설에 대한 보상과 광주시가 사용 중인 물량에 대한 수리권 보장 문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시에 동복댐 증고 사업 시행자를 국가(수자원공사 대행)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조기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용수 확보 계획도 구체화됐다. 2028년 1단계 공급 목표인 하루 20만톤 중 동복댐에서 5만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주암댐과 보성강댐에서 15만톤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동복댐이 국유화되면 사업비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계에서는 동복댐 증고에 따른 도수터널이나 도수관로 등 부대공사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 관련 부지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수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1단계 하루 20만톤 공급 관로와 2단계 하루 20만톤 공급 관로 사업도 전액 국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웨이퍼 세정 등 공정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용수확보가 입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국가 전환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분담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절차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국가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복댐 증고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댐 증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수용성과 환경 영향 검토 등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