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일자리 충격 막는다… 정부, 실시간 ‘고용 감시판’ 도입

공공 행정 ‘온AI’ 확대… ‘산업전환 고용안정 계획’ 첫 발표
‘AI 노출 지수’ 개발… 실시간 ‘카나리아 대시보드’ 가동
‘실근로시간 단축법’ 추진… 내년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노·사·정 합의 수립… 이 대통령 "모두의 성장 이룰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탄소중립 등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고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AI 민주 정부는 AI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능하고 친절한 정부"라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AI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의 AI 대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행정 내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기반 행정 시스템인 '온AI'를 올해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영역의 기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선정, 민간에 지속해서 개방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리는 "AI 대전환과 탄소 중립 이행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그 여정은 모두의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 변화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형 인공지능 노출 지수'(K-AIOE)를 개발하기로 했다. 산업과 일자리 전환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는 이 지수는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이 AI 기술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 정밀하게 정량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 변화와 위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경고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도입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광산의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카나리아처럼, 고용 위기 지역이나 업종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대량 해고나 고용 충격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AI 및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감축된 노동시간이 실제 근로자의 휴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보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전과 안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존 근로 형태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를 탈피해 내년부터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까지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전 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적응력을 키우는 'K-디지털 크레딧' 훈련 체계도 현장 수요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노·사·정 간의 긴밀한 합의를 거쳐 7대 원칙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 철학인 '모두의 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전환 과정 전체가 사회적 대화와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 전환기에 직면할 수 있는 노동자의 소득 공백과 임금 저하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제 성장의 온기가 민생 전반에 퍼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좋은 소식임엔 틀림없지만 국민께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며, "높은 경제성장률이 현실이 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