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 "학교 민주시민교육 부족"…교사들 "가르칠 환경부터"

학교 시민교육엔 83.7%가 동의
국민 67.4%는 '수업서 정치·사회쟁점 다뤄야 한다' 찬성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사노조연맹에서 열린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학생들에게 현실 정치·사회 쟁점을 다루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교사들이 정치편향 민원과 신고를 우려해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밀엠브레인이 교사노조 정책연구원 의뢰로 지난 4월 17∼22일 국민 5천명(만 16세 이상∼70세 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0%는 현재 학교 내 시민교육 수준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학교 시민교육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83.7%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현실 정치와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2.4%였다.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배워야 할 공간으로는 학교를 꼽은 응답이 66.4%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14.6%), TV(6.3%), 온라인(5.6%), 학원(0.5%) 순이었다.

응답자의 6.7%는 '배울 필요 없음'을 선택했다.

교사가 수업에서 현실 정치와 사회적 쟁점을 교육적 소재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7.4%는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20.8%였다. 시민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SNS·유튜브 등 편향 정보보다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27.6%로 가장 많았다.

현실 정치 쟁점과 사회 문제 수업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선 응답자의 63.6%가 '교사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왜곡된 시각 주입'을 꼽았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로 학교 내 갈등·혼란 우려'가 16.2%로 많았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됐지만 교육 활동이 정치 편향 민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모호한 해석, 교사 보호 장치의 부재 등으로 위축된다며 "교사가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이 정당한 학교 시민교육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업, 혐오 표현과 왜곡된 정보 등에 대한 생활지도와 시민교육이 부당하게 정치 편향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공식적인 보호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