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범죄자 천국’ 만들겠다는 것”…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

“무모한 검찰 해체 즉각 중단해야”…與 검찰개혁안 정면 비판
“억울한 국민의 눈물, 거대한 파도 돼 이재명 정권 집어삼킬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두고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보완수사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경찰은 ‘묻지마 폭행’으로 끝내려했던 사건이다.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노린 살인미수 사건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앴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군인이 대통령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 것”이라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올바른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5개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겼다.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 권한을 경찰(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데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