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은 총재, 재경위 업무보고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촉구
“입장 바꿨다? 청문회 때 입장과 전혀 차이 없어”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 각각 특화된 용도 있어”
“서로 경쟁 보완적 관계로 통화 생태계 이어갈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과제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CBDC)·예금토큰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경쟁적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란 입장도 강조했다.

신현송 총재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법안 핵심 쟁점 이견, 6월 지방선거,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졌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신현송 한은 총재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4월15일 인사청문회 당시 신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 시절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에 ‘오픈 마인드’로 접근할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신 총재는 지난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안도걸 의원은 9일 “디지털통화 관련해 총재님 입장이 조금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총재는 “청문회 때 말씀드린 입장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신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라든가 예금 토큰이라든가 각각 특화된 그 용도가 있다”며 “서로 경쟁적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화 생태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