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처벌 의사) 있다고"...윤석열 두번째 증인 신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제24차 공판(형사합의부 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이 진행됐다. 피해자이자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측에서는 김남용 검사가 출석했다.

윤석열의 증인 출석은 이번이 두번째다. 6월 9일 오전에도 나와 2시간 가량 증인신문을 받았다. 두번째 신문도 비슷하게 진행됐다. 2시간 가량 피고인 측의 질문을 받고 답했다. 검찰 측은 증인 신문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첫번째 증인 신문 때와 비슷한 태도로 일관했다. 2011년 대검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해서는 “2011년 당시에는 잘 몰랐다”고 했다. 

지난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봉지욱 기자, 김용진 대표, 신인수 변호사(왼쪽부터)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만 2년 넘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2023년 9월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중심이 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강백신)가 수사에 나섰다. 뉴스타파 사무실과 기자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이후 여러 언론사와 언론인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이듬해 7월 8일, 검찰은 뉴스타파 김용진 기자와 한상진 기자를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며칠 뒤 봉지욱 기자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두 사건 모두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만 2년간 20번 넘게 열린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다. 2011년 대검중수부의 ‘윤석열 수사팀’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봐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지난 2년간 검찰이 신청한 주요 증인 16명 중 7명에 대한 신문, 피고 측이 요청한 ‘피해자 증인’ 윤석열에 대한 신문이 모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참고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20대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른바 ‘김만배 녹음파일’에서 시작한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지인에게 대장동 사업의 전말을 설명한 녹음파일이다. 김만배는 녹음파일에서 “2011년 대검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이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범죄를 덮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닌 정상 대출”, “2011년 대검중수부 수사 당시 조우형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윤석열 수사팀’은 조우형의 범죄(대장동 대출 커미션 10억 3,000만 원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식의 주장을 펴면서 “뉴스타파 보도는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년 간의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여럿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11년 당시 대검중수부는 조우형의 대출 커미션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대장동 최초 사업자 이강길의 진술

②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은 불법 쪼개기 대출이라는 사실(상호저축은행법 위반)

③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SPC 주주 겸 경영자였다는 사실

④ 조우형의 횡령 범죄 자백(2011년 조우형 대검중수부 진술 조서)

⑤ 조우형이 박영수 변호사 측에 성공보수 1억 원을 제공한 사실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있다고”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에게 피고인 측은 위 내용과 관련된 여러 질문을 던졌다. 내용은 많았지만, 질문의 요지는 하나였다.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우형을 입건하지도, 본격적으로 수사하지도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다. 검찰이 피고인 측에 제공한 2011년 대검중수부 수사기록 어디에도 1,000억 원이 넘는 대장동 대출은 물론 조우형이 스스로 자백한 범죄에 대해 따져 묻는 내용이 전혀 없어 의심을 키웠다.  

윤석열은 “2011년 당시 대검중수부는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알선하며 개인적으로 10억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게 밝혀졌다면 구속했을 것”이라고 했다. 불법 쪼개기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대출 심사 기준에 맞게 대출이 됐는지 여부를 수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SPC ‘더뮤지엄양지’의 주주이자 경영진이었고, 이 회사가 수사대상이었던 것과 관련된 질문에는 “더양지가 뭔지 모른다”고 답했다. 윤석열은 또 “박영수 변호사가 조우형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면, 오히려 구속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4월 부산저축은행 수사책임자였던 윤석열이 직접 조우형을 출국금지한 것과 관련된 질의 응답도 오갔다. 출국금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두고 나온 논박이었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2011년 당시 대검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은 대출 브로커 조우형과 관련 최소 3가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첫째,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조우형이 깊숙이 관여했다.(2011년 4월 18일 대장동 사업자 이강길 진술) 둘째, 부산저축은행이 로비스트 박OO에게 로비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조우형이 관여했다.(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진술) 셋째,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SPC인 더뮤지엄양지의 억대 자금을 횡령했다.(조우형 본인 자백) 

문제는 이 중 어떤 것을 문제삼아 대검중수부가 조우형을 출국금지했는가다. 피고인 측은 이강길의 진술이 나온 다음날(2011년 4월 19일) 조우형이 출국금지된 것에 주목했다. 이강길은 전날 참고인 진술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조우형이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대리인 역할”, “조우형이 사실상 검찰 수사 방해 요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이 로비스트 박OO에게 로비 자금을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전달책인 조우형을 출국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입장도 같았다. 

윤석열은 조우형이 본인의 범죄를 자백했는데도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로비스트(박OO)한테 건너간 자금들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어서 별도로 문제를 안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석하면, 수사의 초점이로비자금 수사에 조우형이 협조했기 때문에 조우형의 여타 범죄에 대해서는 눈감아 준 것 같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김만배 측은 윤석열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다시 물었다. 윤석열은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있다고”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5일 KBS 뉴스9 ‘대통령실 성명 “희대의 대선 공작” ... 방심위, 인용보도 긴급 심의’ 보도 화면 캡처

“희대의 대선 공작” 대통령실 성명... “기억 없다” 

증인 신문 말미에 피고인인 뉴스타파 김용진 기자는 신문 기회를 얻어 윤석열 증인에게 직접 질문했다. “2023년 9월 5일 증인이 대통령 재직 시 뉴스타파 보도가 희대의 대선 공작, 중대한 국기 문란이자 선거 공작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대통령실에서 발표합니다. 그때 대변인이 이도운이고 홍보수석이 김은혜였어요. 혹시 대변인이나 홍보수석한테 이런 성명을 발표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윤석열은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용진은 이어 “보고는 받으셨어요?”라고 물었고 윤석열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기자가 질문을 이어가자 백대현 재판장은 “기억 없다고 답변했으니까 더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하나의 질문만 하기로 했으니 마이크를 회수하라’며 질문을 막았다. 질문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 다음 재판은 2026년 8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1년 대검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과 법률자문계약을 맺었던 박영수 변호사 측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타파 최윤원 soulab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