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성윤의 김민석 공격, 내란 청산 본질과 어긋나”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7월8일 방송 2부 ‘돌아온 종대타임’: 돌아온 김종대 전 의원이 패널과 함께 국내외 현안을 시원하게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국회의원, 이승원 시사평론가
김종대 “민주당 명청갈등-종합특검, 진흙탕 싸움과 뭐가 다른가”
김종대 “종합특검, 내편 네편 갈라치는 싸움이 되어버렸어”
김종대 “김민석 감기약 운운하는 이성윤, 뭐 하자는 건가”
김종대 “방산 세일즈, 동네방네 광고할 품목 아냐”
이승원 “미·이란 간 종전 MOU, 사실상 없던 일 됐다고 봐야”
이승원 “미국과 유럽 간 균열, 트럼프 퇴임 이후에도 계속될 것”
■ 진행자 / 계엄 이야기 하면 김종대 전 의원의 말씀이 빠질 수가 없죠. 현재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 안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 ‘12·3 계엄 당일 감기약 먹고 잤다는데 약 성분을 밝히라’며 당일 행적이 모호하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7월8일) 유튜브 방송〈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그날의 김 전 총리 행적이 담긴 CCTV를 틀었어요. 김어준 공장장이 “이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 별 의혹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성윤 의원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 상당히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잖아요. 지금 종합특검에서는 더 놀라운 현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국군의 날에 직접 훈장을 수여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하고 특전사 1대대장이었던 김형기 중령, 지금 대령으로 진급한 이 사람들이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특검에서 내란 사범으로 입건을 한 거예요.
■ 진행자 / 조성현 대령이 피의자로 10일 조사받는다고 하죠.
■ 김종대 / 이런 식으로 내란 청산이 오늘은 내가 널 고발하고, 내일은 네가 나를 고발하는 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뭐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 이성윤 의원이 공격하면서, “그날 밤, 행적을 밝혀라” 이런 식의 지적이 군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게 내란 청산의 본질하고는 완전히 어긋난 내 편 네 편 갈라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 김종대 / 제가 명확히 경고했어요. 작년 10월에 장교들 훈장 받을 때도 이런 짓 하지 마라, 나중에 뒤집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국방부 기자실에서도 질문이 쏟아졌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놓고 종합특검이 되니까 다 뒤집어엎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게 있냐? 감기약 먹은 게 2년 지나서 새로운 사실이냐? 아니면 그때 그 장교들이 명령 받고 국회 갔던 게 그럼 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있냐? 다 있던 사실이에요. 하나도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런데 해석만 살짝 비틀어서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역적이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문명 국가의 법치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인데, 그럼 이런 일이 그럼 왜 일어나느냐? 여태까지 내란 청산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내란 청산의 개혁 과제를 특검이나 수사기관에 맡겨놓고 정부가 뒷짐 지고 있다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옛날에 하나회 척결하고 율곡 무기 도입 비리 척결할 때, 정부가 먼저 구조 개혁을 하고 비리를 척결하면 그 다음에 사법기관이 나서서 몇 달 있다 뒤처리하는 게 정상이었죠. 지금과 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가 모든 문제를 남의 일로 방치하고 이탈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혁 대열에서 이탈하면, 생기는 특검마다 ‘나도 한 칼이 있는데’ ‘나도 성과 올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새롭게 밝혀낸 것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놓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자멸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김종대 / 김민석 전 총리는 일찍부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곧 선포할 거라고 가장 앞서 경고를 하면서 예방주사를 놓은 사람이에요. 계엄 당일 감기에 걸렸든 안 걸렸든. 그리고 특검 상황도 보면, 계엄 당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가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멈춘 이유가 뭐냐? 군인들이 명령을 안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계엄을 무산시킨 ‘여의도 회군 사태’, 이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정권을 바꾼 결정적 순간은 그 순간이었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종합특검에서는 조성현 대령이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뭔가요?
■ 김종대 / 그 순간에 상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돌아선 것은 돌아 선 것이고, 어쨌든 탄약고에서 실탄을 반출해서 차에 싣고 국회에 가긴 갔잖아요. 전화로 지시를 받았을 때 복명복창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종합특검에서 일어나는 일이, 계엄을 도구 삼아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유사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대 / 그렇죠. 내란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진흙탕 싸움으로 이걸 끌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정부는 이걸 다 수사기관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실제로 오늘 나온 CCTV를 보면 김 전 총리가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석 못 했을 뿐이지 그 직후 국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치 김 전 총리가 아예 그날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 김종대 /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란 청산을 하려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내란 청산 얘기를 한 건가요? 또 6·3 지방선거까지 그걸 끌고 가더니 결국 역풍을 맞았잖아요.
■ 이승원 /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내란을 자기네들 그냥 정치 싸움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도 조금 다른 내용이 있지만 김용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하라고 했을 때 김명수 합참의장이 불응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 내재된 군사적 합리주의라는 걸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북한에 드론 보내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라고 시켰을 때 일군의 장교들이 이걸 막아냈는데, 그때 합참 작전본부장 진술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에 원점타격으로 맞대응하라고 하면서 엑셀을 밟으려는 걸 보자마자 내가 발을 들이밀어서 막았다. 그 결정적 순간이 재작년(2024년) 11월입니다. 김용현이 그게 안되니까 결국 계엄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김명수 합참의장이 무능하고 계엄도 못막았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적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다른 거죠. 갑자기 계엄 가담이라고 해서 1차 특검(내란특검)하고 2차 특검(종합특검)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을 극복했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부로 정쟁이나 혹은 정적 제거에 활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정말 무겁게 다가오네요.
■ 김종대 / 네. 우리가 광주 5·18을 겪었는데 거기에 5·18 관련 단체에서 ‘저놈은 사실은 계엄군 편이다’ ‘누구는 내란 편이다’ ‘저놈은 공수부대 왔을 때 도망간 놈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물어뜯는다고 상상만 해 봐요. 그러면 5·18 광주 정신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총탄이 날아오고 그랬는데 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그러나 너무 아픈 사건이 있고 큰 비극이 있을 땐 서로 지켜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서 우리가 광주라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런 분열의 조짐이 굉장히 악성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여태 내란 청산이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국내 사안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방금 속보로 나왔습니다.“이란과 종전 MOU 끝난 것 같다. 협상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금 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 이승원 / 실질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측 주장에 의하면 어쨌든 이란이 민간 배를 그냥 타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우디랑 카타르가 공식적으로 이란 책임이라고 불만을 표출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본인들의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면서 공격을 했다고 사실상 시인한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이에 대해 보복공격 지시를 한 거죠. 다시 그냥 MOU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또 이란 내에서는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측에서도 그 분위기를 살려서 공격을 재개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종대 /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지금 바로 악화되는 건 아니고 서로 간에 끊임없이 상대방이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국제적인 교전으로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죠. 회색 전쟁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 김종대 / 사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지정학적인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봐야 해요. 전세계 공급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우리도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러시아 에너지 기관망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의 위기가 같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 이승원 /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1차 세계대전 기간을 넘어섰잖아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체 개발한 미사일과 드론 때문이겠죠. 참 묘했던 게 이란 전쟁이 나니까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미국이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너무 좋은 거죠. 팔짱 끼고 있고 미국 트럼프의 어텐션은 이란으로 가 있으니까 ‘기름값 올라가네. 난 심지어 팔 수도 있어’라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무기 사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타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연결돼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 와중에 현재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초대를 받아서 갔죠.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 김종대 / 언론에 방산 세일즈가 너무 부각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건 빛과 그림자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상식을 좀 갖춰야 할 것이 방산 세일즈는요 저자세(low-key)로 가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동네 방네 광고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스웨덴이 우리보다 무기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하면서 무기 판매는 저자세(low-key)로 해야 된다는 게 딱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기 수출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무기 수출 통제법’도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교전 지역에 무기 수출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쌍방에 같은 무기를 주지 않게 돼 있고, 독재 정권에 못 주게 돼 있고요. 근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 최루탄에 맞아 사람도 죽고 이러는 건데요. 그동안 이 수출의 정치적 의미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방산업체 주가가 뛰고 무기가 팔립니다. 이럴 때 차분하게 원칙과 방향을 지키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요즘은 잘 팔리면 무엇이든 정부 홍보 활동이 되는 듯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사는 측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무기 기술 거래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사는 측에서 조금 저자세(low-key)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중동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국가와의 협상의 레버리지로는 삼을 수 있으나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후과가 따릅니다.
■ 이승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BTS를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구요. 우리나라가 다방면으로 잘하고 있는 건 맞고 방위산업도 기술력이 있다는 거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죽이는 기계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광고하듯 판매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장기적인 이미지에 좋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다 자랑하는 건 좋은데 방산업의 경우에는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자세(low-key)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당장 러시아 시장 또 다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졌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중국과도 관계가 있죠. 우리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도 만났잖아요. 결국은 좋으나 싫으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서라도 조금 더 저자세(low-key)로 갈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점점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이 되는 만큼 과거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정부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본다면요?
■ 이승원 / 그러니까 무기를 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용히 팔자는 거예요. 당장 지금 한국과 나토 간 조달기본협정이 추진될 텐데 연 15조원 방산시장 진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티가 좀 안 나게 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 김종대 / 이제 평화·공존이라는 세계의 공적 가치, 즉 외교를 통해서 국방력 증강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중견국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관리해가면서 ‘저 나라는 시야가 참 균형 잡혀 있다’라는 얘길 들어야 하는 거죠. 이런 나라가 어디냐 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에요. 국방 강국인데도 무기 수출을 많이 하면서 한 번도 자국 방산을 정부가 나서서 홍보하거나 자랑한 적이 없거든요. 정부가 뒤에서 방산업을 밀어줌으로써 오히려 스웨덴 무기에 대한 세계의 거부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잘 파는 길인 거죠.
■ 이승원 / 나토 얘기로 돌아가자면, 기본적으로 나토 균열은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트럼프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됐든 간에 유럽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은 미국 워싱턴의 팽배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똑같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그런 거예요. 작년 회의 때 우리가 약속한 거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내지 마.
■ 진행자 / 유럽이 트럼프에게 숙제 검사 받는 건가요?(웃음)
■ 이승원 / 그렇죠. 트럼프는 그래, 그 국방 예산 늘린다고 했지? 그럼 그 돈으로 미국산 무기 좀 사라. 여기서 또 거래주의적인 접근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간 거요. 터키나 헝가리처럼 권위주의적인 리더가 좋으니 가는 거죠. 그렇다고 유럽이 또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트럼프의 기분을 적당히 맞추면서 유럽 스스로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상회의의 논의가 분명히 무기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 6월 말에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 방산과 관련해 “한국, 판타스틱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국회의원, 이승원 시사평론가
권은혜 기자 kik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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