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에…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대두

[앵커]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적 증거 인멸이 논란인 가운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독단적인 법사위 진행 당장 중단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만큼 한시가 급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회의에 올렸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이 피해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수사를 교차 검증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장윤기 사건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지나친 오해라며, 실제 검찰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장관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지도부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인데, "힘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숙의해야 한다"는 공개 건의도 나오는만큼, 내부 논의에 불이 불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현 영상편집 박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