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7월 9일

[법원]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등 'LH 부당입찰 사건' 관련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전 부장검사 차량 리스비 대납' 사업가 김모 씨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영풍-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외 9명 주주대표소송 5차 변론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15분, 제2호 법정
※전성배 건진법사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 사건(2026도8525)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치자금법위반 사건(2026도67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박모 씨 선고 공판
-오후 1시 50분, 서울동부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후 2시, 제1호 법정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2026도6500)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외 1명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2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임종성 전 의원 외 2명 2차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법무부]

▷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저자와 북토크'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

[로펌·학회]

▷법무법인 율촌, '한·미 경제안보 규제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 세미나
-오전 9시 30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한중법학회, '초고령화 사회, 디지털 헬스케어와 규제 혁신' 제47회 법제포럼
-오후 7시,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18층 회의실

[오늘의 PICK]

▷대검,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사건 핑퐁'으로 국민 피해"
대검찰청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통제의 핵심 수단인 만큼, 이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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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의 로펌' 기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외부 위원 약 20명 규모의 수임질서확립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주의 로펌' 등을 지정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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