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10대·경북은 13대… 같은 지방의회인데 왜 숫자가 다를까

1952년 첫 지방의회 선거 역사 인정 여부가 핵심
경북은 초대 지방의회 계승, 대구는 1991년 부활 기준
학계 “전쟁 중 치러진 지방선거 역사성 살려야”

제13회 경북도의회 개원. /연합뉴스

같은 시기에 출범한 광역의회임에도 대구시의회는 제10대, 경북도의회는 제13대로 표기되는 등 전국 지방의회 대수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방의회가 1952년 실시된 첫 지방의회 선거를 현재 의회의 기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9일 지방의회에 따르면 경북도의회는 지난 1일 제13대 의회를 개원했고 대구시의회는 지난 6일 제10대 개원식을 열었다.

전국적으로는 경북·경남·충남·충북·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13대 의회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제12대이며 부산·대구·인천·대전 등 광역시의회는 모두 제10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지방의회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제13대로 표기하는 지방의회는 1952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된 제1대 지방의회 선거를 의회의 출발점으로 본다. 지방의회는 1960년 제3대 선거 이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됐다가 1991년 부활했다.

경북도의회 등은 1952년 제1대 지방의회부터 역사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구시의회 등 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지방의회를 제1대로 산정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강원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2년 지방선거를 치르지 못해 1956년 선거를 제1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제12대 의회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와 부산은 1952년 당시 각각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소속이었지만 별도의 시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는 광역시 승격 이후의 의회를 기준으로 대수를 계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에 따라 의회 대수를 새로 시작하는 관행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해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제1대 의회로 출범했으며, 과거 대구와 부산도 직할시·광역시 전환 이후 초대 의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기존 의회 역사를 그대로 계승해 대수를 이어가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방의회 역사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육동일 원장은 “전쟁 중에도 지방선거를 실시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려 했던 초기 지방의회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며 “각 지방의회가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역사적 뿌리와 시대정신을 조화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대수 산정과 관련해 별도 규정은 없으며 각 의회가 관행과 역사적 해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