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초기업교섭 열겠다”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

“개정 노조법 시행 4개월 지났지만 현실 변하지 않아” … 금속노조 "교섭 방조 정부도 투쟁 대상"

▲ 민주노총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총연맹 회의실에서 원청교섭 원년·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원청에 맞서 교섭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전면화하고, 산업·업종 단위 초기업교섭 체계를 구축하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얻어내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으로 교섭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하기에,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원청은 스스로 사용자라 말하지 않고,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방치하면서 사용자성을 좁게 해석해 왔기에 물러날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금속노동자 2만1천200명, 77개 지회와 분회가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24개 원청 대기업은 사용자가 아니다, 노동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결국 당사자가 싸워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태도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정을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주 중앙노동위원회 간담회에서 상급단체가 달라도 물과 기름 정도가 아니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사실상 교섭 회피를 방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원청은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이는 중립이 아닌 방조"라며 "길을 터놓고 교통 정리도 하지 않는 정부도 노조 투쟁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 교섭 회피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바깥에 방치하는 제도에서 멈추지 않고 싸우겠다"며 "7월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8월과 9월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상만 위원장도 "원청교섭의 진척에 따라 향후 파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 금속노조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원청교섭 불응 기업을 규탄하고, 7·15 총파업 승리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박상만 위원장이 원청교섭 제로라고 적은 구조물을 깨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