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러니 육방부”…국방부 내 현역 보직 ‘육사 출신’ 장악[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과장 보직, 15개 중 육군 출신 10개 차지
국장 보직은 10개 중 육군 출신 9개 장악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지난 10년간 국방부 내 현역(장교)가 계속 보임되는 주요 부서의 과장(대령)급 보직을 육군 출신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육군 가운데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이 93% 이상 보임되면서 ‘육사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장(소장)급 보직도 80% 이상을 육군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 이들 육군 가운데 육사 출신은 82%가 넘었다. 이처럼 육군의 육사 출신이 국방부 주요 보직을 꿰차면서 국방부가 아닌 ‘육방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방부 내 현역(장교) 보임 과장(대령)급·국장(소장)급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 내 현역으로 계속 보임된 과장(대령)급 보직은 총 15개과로 육군 출신이 10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15개과에 보임된 현역 장교는 총 113명이다. 이들 가운데 육군 출신이 74명이고 육사 출신은 69명으로 93.2%를 차지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반면 학군 출신이 2명(2.7%), 학사 출신이 2명(2.7%), 3사관학교 출신이 1명(1.4%%) 이었다.

육군 출신이 맡는 과는 대변인실 소속 공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속 군구조개혁담당관, 국방정책실 소속 정책기획과장, 북한정책과장, 미국정책과장, 북한대응정책과장, 인사복지실 소속 예비군훈련정책과장, 군수관리국 소속 장비관리과장, 탄약수송관리과장, 주한미국기지이전사업단 소속 기획팀장 등이다.

해군과 공군은 각각 2개과, 5개과를 맡고 있다. 해군과 공군은 모두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출신만 보임되면서 100%를 차지했다. 국방부 내에 해군과 공군이 맡은 주죠 과장급 보직에는 학군·학사 출신 장교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해군 출신이 보임되는 과는 국방정책실 소속 방위정책과장, 인사복지실 소속 병영정책과장 등이고, 공군이 차지하는 과는 기획조정실 소속 국방운영개혁담당관, 국방정책실 소속 미사일우주정책과장, 인사복지실 소속 복지정책과장, 국방정보화국 소속 국방정보화기반과장, 군공항이전사업단 소속 이전사업과장 등이다.

반면 해병대 출신 장교가 10년 이상 지속해서 보임된 과는 1개과도 없다. 다만 국방정책실 소속 교육훈련정책과장 자리에 올해 보임돼 근무하고 있다.

국방정책실장, 육사 출신이 81%로 독점

과장(대령)급 보직처럼 10년 이상 현역 장성이 보임된 국방부 내 주요 정책 결정의 핵심인 국장(소장)급 보직은 총 10개국으로 육군 출신이 9개국을 장악하고 있다. 1개국만 해군 출신이 보임됐다.

이들 10개에 보임된 현역 장성 출신은 총 34명이다. 이들 가운데 육군 출신은 29명이고 육사 출신은 28명(82.4%)에 달해 육사 출신 편중이 심각했다. 육군 출신 나머지 한명은 학군 출신 1명(2.9%)이었다. 해군 출신은 3명, 공군 출신은 2명이었다.

육사 출신이 독점한 9개국은 정책기획관, 방위정책관, 대북정책관, 국방개혁기획관, 국방혁신기획관, 군구조개혁추진관, 동원기획관, 군수관리관, 전력정책관 등이다. 해군 출신이 맡는 첨단력기획관 1개국 뿐이다. 공군은 전담하는 국이 전혀 없었다.

지난 10년간 국방부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인 국장급 보직을 10명 중 8명 이상이 육군 출신이 장악하고 있어 해·공군은 철저히 소외된 셈이다. 군 안팎에서 국방부가 육군 중심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국방부 실장급에서 가장 핵심 보직으로 주요 국방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정책실장 보직은 역대 22명이 임명됐는데 예비역 육군 장성이 18명(81.8%)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육사 출신이다. 현재는 공군 출신 장성이 맡고 있다.

나머지 4명은 공군 출신 2명(공사 출신), 해병대(해사 출신) 1명, 민간인 출신(행시 출신) 1명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국방부 내 현역장교가 지속해 보임된 국·과장 147명 중 육군 출신이 103명으로 70%가 넘어 육군이 국방정책과 무기 획득 계획 등 주요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육방부’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현실로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