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가고 방화 위협까지…스토킹 재범 2년새 두배

2023년 19건서 40건으로 급증
출소 이후 피해자 자택 침입 등
“주거 이전 등 신변보호 정책 시급”

강원지역 스토킹 재범 건수가 2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 범행하는 재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도내 스토킹 재범 건수는 2023년 19건, 2024년 34건, 2025년 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범률은 2023년 5.1%, 2024년 9.5%, 2025년 7.7%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범률은 전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전체 스토킹 발생 건수가 2024년 359건에서 지난해 520건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0대 A씨는 지난해 11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열흘 만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올해 2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4년 10월에는 스토킹 범죄로 복역했던 50대 B씨가 출소 4개월 만에 평창에 사는 피해자를 다시 스토킹하고 자택에 침입한 데 이어 집 주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스토킹은 특정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범죄로 재범 위험이 높다. 도내 한 여성인권상담소 관계자는 “스토킹 가해자 교육을 진행해 보면 처벌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거나 보복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뿐 아니라 출소 이후 가해자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고위험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이전 지원 등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정책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hj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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