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월세 깎아줬으면…정부는 지쳐간다"는 출산 정책 책임자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최근 출산율 반등은 "민족 우수성 때문"

지난 4월 취임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진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8일 "인구 문제는 국민들이 도와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정책 비전과는 무관한 발언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저고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조직으로, 오는 9월부터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뿐 아니라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여러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생 해법을 거론하며 기업 등 민간이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젊은 부부들이 전월세난을 겪으며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에 산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공동체 정신에 따라 좀 깎아주면 안 될까"라며 "제가 볼 때 정부는 지쳐간다"고 답했다. 또 "(전월세를 깎아주는)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임대업자)이 우리나라엔 왜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출산율이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인구의 증가 외에 어떤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놓은 대답이었다. 그는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청년들이 대단히 지혜롭다. 정부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결혼식 문화를 비판하며 출산축하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혼(식 때 건네는) 축의금은 예식장만 좋은 일을 시킨다. 관계에 따라 뇌물성인 부분도 있다"며 "(그 대신) 아이를 낳을 때 여기저기 봉투에 돈을 넣어 축하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국가 비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냐. 세수가 넉넉할 때도 있지만 부족하면 돌봄 복지 비용은 펑크날 수밖에 없다"며 "(출산축하금으로 1억 원을 주는)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들이 전면에 서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5년간 정부의 중장기 인구 정책의 길잡이가 될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김 부위원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올 하반기 내 발표하겠다"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