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1회 추경 7조2898억 편성

당초예산 6조6057억보다 6840억↑
권순기 교육감 공약사업 등 반영
지난해 전액 삭감 예산 재편성도

경상남도교육청이 7조289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아침 간편식 지원 등 권순기 교육감 공약사업과 노후 시설 개선비 등이 반영된 가운데, 지난해 경남도의회가 ‘교육감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담으며 귀추가 주목된다.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이번 경남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6조6057여억 원보다 약 6840억 원(10.4%) 증액된 규모다.

세입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추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이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200여억 원 증액됐다.

세출예산 증감분은 본청 4020여억 원, 직속기관 450여억 원, 교육지원청 2360여억 원 규모다. 경남교육청은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비 등 필수 경비를 우선 편성해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권순기 교육감 공약사업도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초등학생 대상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8억2350만 원, 새학년 이사·청소 서비스 17억4860만 원을 비롯해 학생참여형 화장실 환경개선비 등이 예산안에 담겼다.

또 정부 추경 취지를 고려한 학교운영비 증액, 통학 편의 지원 등 학교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 전자 칠판 보급 등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여건 조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한편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30억 원이 편성돼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도의회 2026년도 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사실상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장병국(밀양1)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세부 사업 내용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는 소위 ‘포괄사업비(Pool 예산)’ 성격이다. 어디 쓸지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예산’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통제받지 않는 ‘비자금’처럼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경남교육청은 당시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 지적을 받으며 전액 삭감됐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