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완수사권’ 논의…“완전 폐지”·“경찰 독주 막아야”

[앵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바꿀 수 없다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법사위 앞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80여 일 앞두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란 말이 여권에선 먼저 나왔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 "수사 기관은 수사에, 공소 기관은 기소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 제도에 맞게…."]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을 없앨 경우 부작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또 자체 감찰도 엄중히 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 대신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보완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상임위를 '반쪽 가동'하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국회의 시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일하는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현 상황에선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유튜브 '매일신문' : "결국은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국회 운영 정상화 해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 유용규/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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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