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북좌파 대항하는 입장” 트럼프에 메시지 보낸 김태효, 구속 갈림길

10일 오전 10시 영장심사…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특검, 안보실→국정원에 계엄 메시지·문건 전파 의심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로 꼽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5년 7월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인 부동식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같은 의혹을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를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유사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파악한 메시지 내용은 이렇다. '비상계엄 조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려 한 데 대응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국가안보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측에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청하면서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함께 전달한 정황도 파악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주거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5월15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