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경계 허무는 협력, 새만금서 서해안 공동성장축 완성하다

김의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광주전남 메가프로젝트’로 연일 화제다. 환영할 일이다. 새만금의 현대차 9조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결과는 당장의 액수가 아니라 그 자본으로 어떤 미래생태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새만금만의 판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주목할 점은 현대차가 영남권 투자를 발표하며 ‘새만금 프로젝트와 더불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영남이 기존 자동차 산업의 체질개선이라면, 새만금은 백지 위에서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수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처음부터 새로 그려나가는 완전히 다른 길이다.

다가올 미래에는 반도체나 기존 자동차보다 로봇이 압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 비전을 담아 서해안 공동성장축을 완성할 그릇이 바로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어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계를 나누는 통합이 아니라, 경제를 키우는 협력이다. 자치권은 살리고 경제는 키워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명확하다. 군산·김제·부안이 함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기존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지방정부로 묶어버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언한 새만금특자체연합은 다르다. 각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초광역적 사무만을 공동 처리하는 경제공동체다. 새만금이라는 밥솥에서 지은 밥을 나누어 먹는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새만금 공동성장축, 덧셈을 넘어선 곱셈의 비전이 필요하다. 전주·완주나 전주·김제 등 일방적 통합 추진은 자칫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산업과 관광, 에너지가 결합된 거대한 공동성장축을 구축하는 것만이 진정한 파이 키우기다. 법안에도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설치를 기금 형태로 명문화했다. 3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통해 새만금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1호 법안은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광역수소 생태계 구축 및 RE100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AI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자율주행차·드론 등 지능형 첨단모빌리티 및 로봇 산업의 실증,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육성 등 초광역 공동사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미래산업의 뼈대를 빠르게 세우기 위해 파격적인 특례도 부여했다. 기존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체질을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거대한 동력이 될 것이다.

새만금은 더 이상 ‘금쪽이’가 아니다. 희망고문도 아니다. 전북 공동성장축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미래 기술주권의 상징이다. 경계를 허물고 자원을 결합해 덧셈이 아닌 곱셈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성공적인 출범을 이끌어내 군산을 전북 경제부흥의 거점으로, ‘금쪽 같은 옥동자’를 온 마을이 반드시 잘 키워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새만금 현안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지망했다. 화려한 수사보다 묵묵한 실천으로, 새만금의 로봇·AI 생태계가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국회에서 사활을 걸고 관철해 내겠다.

△김의겸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 새만금개발청장·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한겨레신문 선임기자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