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 “보완수사권 존치를”…정성호 법무장관 “야당 국회 논의 참여를”

8일 국회 접견 자리서 존치 필요성 강조
“검찰개혁, 경찰 수사권 독점 귀결 안 돼”
정 장관 “기본은 폐지, 야당 의견 개진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가 8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장윤기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체계 개편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 테이블 마련을 제안했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경수완독',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삼은 정부 태도에 전향적인 전환을 요청했다.

5월 5일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장 씨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9일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경찰인 장 씨 부친이 일부 증거를 폐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장 씨를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정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무소불위 검찰권 견제가 검찰개혁의 명분이라면, 이제는 경찰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적인 태도이지만 국회에 최종 권한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의정 참여 불가 당론을 바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어떤 법안이든 최후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로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는 여야가 만나서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며 "야당에서 법제사법위에 참여해 그런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를, 야당이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말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 예방을 마친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국회가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 확실히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때 예상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점에 보완책을 만들어줘야 하고 보완 수사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이 권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