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혈세 투입 서산시 방과후학교, 행정 편의주의에 '용역업체' 변질 지적

민간 위탁 운영 확대로 강사들 극심한 고용 불안
서산 예천동선 업체 대표 '감정적 강사 교체' 논란
교육 질 저하 피해는 학생·학부모 몫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대상 청렴연수 모습

[서산] 수백억 원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방과후학교 사업에 관리 편의를 이유로 민간 위탁 운영체계가 고착화되면서 강사들의 고용 불안 및 잦은 강사 교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과후학교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일부 시·군 교육지원청의 예산 및 학교 자체 예산 등이 소요되는 공공 교육 복지 사업이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강사 관리와 행정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업체에 통째로 사업을 맡기면서, 강사들은 계약이 언제든 종료될 수 있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서산시 한 초등학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방과후학교 강의를 하던 강사 B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용역 업체 대표로부터 "분위기를 해친다"라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강사 교체 통보를 받은 것이다. B 씨가 계약 주체인 업체에 부당함을 항의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또 다른 강사 A 씨는 "처우 개선이나 인권 문제를 조금이라도 제기하는 순간, 다음 날 곧바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정도로 압박을 받는다. 늘 해고 불안을 안은 채 강단에 서는 것이 위탁 방과후학교의 서글픈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학생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한 학부모 제보자는 "기존에 실력이 좋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강사를 관리업체가 일방적으로 교체해 버렸다"며 "바뀐 강사의 수업을 듣고 온 아이가 의아해하고 실망하기도 한다.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공익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교육청이나 학교가 강사를 직접 채용해 교육의 연속성과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투명한 위탁 구조 속에서 중간 수수료만 가로채고 책임은 회피하는 용역업체 중심의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 인력만으로는 프로그램 개발과 수많은 강사를 직접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민간 위탁업체에 채용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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