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한동훈 겨냥 “검사는 가족 없나…보완수사권 주장은 검사 만능주의”

‘장윤기 사건’ 불똥 튄 검찰 보완수사권 공방
여야 의원 SNS 정면충돌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범인 장윤기(23)의 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연루된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공방이 벌어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정)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만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검사 만능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한 의원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인 경찰 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한 의원의 논리에는 경찰은 가족을 봐줄 수 있지만 검찰은 그럴 일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검사는 가족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수사기관이 어디든 가족이나 지인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부재가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사건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결법은 검찰에 권한을 다시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외부 통제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했던 이유도 권한을 이용한 표적 수사와 봐주기 논란 때문이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어느 기관도 사건을 덮을 수 없는 수사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