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대통령, 2036년까지 집권 가능…"푸틴과 유사한 행보"

카자흐 헌법재판소 "3월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 계산 새로 시작"

지난 3월 개헌 국민투표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올해 3월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임기 계산이 새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국민투표로 승인돼 이달 발효된 헌법 개정안에 따라 토카예프 대통령의 현재 임기는 차기 임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29년 임기가 만료될 때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헌법 체제에서 수행한 임기는 개정된 헌법의 임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9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오는 2036년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연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내려졌다. 앞서 그는 2029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3월 의회 구조를 개편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80%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됐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개헌안에는 상원을 없애 의회 구조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고 대법원장, 중앙은행 총재,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30년 동안 장기 집권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사임한 이후인 2019년 대선에서 당선됐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재선을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추진한 데 이어 대통령제를 5년 중임제에서 7년 단임제로 변경하는 추가 개헌을 단행했다.

카자흐스탄 경제중심도시 알마티 출신인 토카예프 대통령은 초급 외교관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뒤 두 차례에 걸쳐 10년 동안 외무장관을 지냈고, 총리·상원의장 등을 역임한 뒤 국가 최고지도자 자리에까지 올랐다.

AFP는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다시 설정되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행보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 대통령은 당시 헌법의 '3 연임 금지' 조항에 따라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뒤이어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4기 임기 중인 2020년 개헌을 추진해 기존 임기를 백지화했고,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2030년에 또 재선할 경우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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