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을자치 성평등 전환 모색…13일 인권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와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제주인권이음터(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마을의 뿌리부터 평등하게: 제주마을 자치조직의 성평등 전환을 위하여'를 주제로 제5차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와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이 공동 주최하며, 제주여민회의 협력으로 개최된다.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의견표명과 시민사회의 현장 실천 경험, 마을 자치 구조 내 구체적 변화 사례를 한자리에 모아 지역 공동체의 뿌리인 마을 단위에서부터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지역공동체의 근간인 마을 자치 구조는 그동안 전통적인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성별에 따른 장벽이 견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한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시 여성 차별' 사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 이후 지역사회 전반의 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이장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의견표명을 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전국적인 제도 개선 흐름을 공유하는 동시에 제주지역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등을 펼치며 마을 자치구조 내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 활동해 온 성평등마을사업단(제주여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YWCA)의 실천적 경험과 성과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25년 12월 10일 제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2조) 및 여성이 참여할 권리(제10조) 등이 실제 마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모색할 계획이다.

발제에서는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조사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본 이장 선출 과정에서 성차별과 마을 여성 대표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활동에 여성 참여 확대 및 성평등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이승현 성평등마을조성사업단장, 한경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부녀회장, 김자경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가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학계의 고찰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청중석의 플로어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을 통해 실천적인 대안을 도출한다.

강철아 제주출장소장은 "마을 자치 조직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인권의 출발점이지만, 여전히 여성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지분을 갖지 못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에 새겨진 성평등 가치가 도민의 일상과 마을 공동체를 실질적 인권의 공간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