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간병비 지원 요양병원, 올 연말에 500곳 일괄 지정

2030년까지 발표 올해로 앞당겨
업계 “환자 35만명 대이동 예상”

정부가 간병비 6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의료 중심 요양 병원’ 500곳을 올 연말쯤 한꺼번에 지정해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내년부터 2030년까지 세 차례에 나눠 지정할 계획이었는데, 일괄적으로 500곳을 모두 발표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놓고 요양업계에선 “35만명 요양 병원 환자가 이들 500곳으로 대이동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극심한 간병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중증 요양 환자 8만5000여 명을 돌볼 ‘의료 중심 요양 병원’ 500곳을 한꺼번에 선정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간병비 급여화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이 500곳 병원의 환자에게만 간병비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화를 통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가구당 간병비가 60만~80만원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 사업 병원으로 지정되면 간병인 숫자도 지금의 3~4배로 늘어 간병의 질이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의료 중심 요양 병원 500곳을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정하면, 나중에 선정되는 요양 병원의 환자는 정부 지원을 몇 년간 못 받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간호 인력 1등급’ ‘100병상 이상 병원’ 등을 기준으로 의료형 요양 병원 500곳 안팎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요양 병원의 경우, 일부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1년 뒤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 중심 요양 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100% 떠안았던 간병비 부담을 신속하게 덜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환자들이 의료형 요양 병원으로 선정된 500곳으로 쏠리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 요양 병원은 모두 1300곳 정도인데, 의료 중심 요양 병원에 선정되지 않은 800곳의 환자들이 간병비 지원을 받는 500곳으로 대거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양 병원장들은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간병비 지원을 받는 요양 병원 500곳에서만 간병인 4만9000~7만6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총 간병인 추정치(3만4929명)보다 1만~4만명 많은 것이다. 업계에선 “해외에서 간병 인력을 데려올 수 없는 만큼, 미지정된 요양 병원 800곳에서 일하던 간병인들이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이 보장되는 의료 중심 요양 병원 500곳으로 옮겨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