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스탄, '소년원 근거' 묻자…"허위로 단정 못 해" 발뺌만

[앵커]

부정선거론자 모스탄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다 지난달 25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에서 모스탄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JTBC가 확인했습니다. 형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탄의 이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재판에서 모두 명백한 거짓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경찰은 모스탄이 고의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모스탄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을 시도하면서부터입니다.

[모스 탄/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2025년 7월 16일) : 여러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그는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모스탄은 지난달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다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출국정지됐습니다.

지난해 6월 모스탄은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모스 탄/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2025년 6월 26일 / 유튜브 'KCPAC') :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시절 젊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에 수감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피해자가 국내에 있어 수사가 가능하단 유권해석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됐고 발이 묶인 겁니다.

모스탄은 비공개를 전제로 지난달 25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취재결과 일체 진술을 거부한 채 변호인 의견서로 답을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요구를 대신 말한 것에 불과한데,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왜곡했다"고 돼 있습니다.

소년범 가짜뉴스에 대한 증거는 대지 못한 채 "형사미성년자로 수사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와 출처는 설명하지 못하면서 허위라는 근거도 없지 않냐며 발뺌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취재진은 이 대통령 가짜뉴스와 관련된 판결을 찾아봤습니다.

판결문에는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국민학교 졸업장과 일기장 등을 종합했을 때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출국정지 처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KCPAC' '박주현변호사TV']
[영상편집 배송희 영상디자인 이정회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