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금 29% 껑충… 부품비·수리비가 상승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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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GT 차량 사고와 관련해 정비업체가 27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뒤도어 판금·뒤범퍼 교환 등 약 172만원 상당 항목의 과잉 수리 여부가 쟁점이 됐고, 이후 정비업체 대표가 손해사정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지급보험금은 2020년 6조3546억원에서 지난해 8조1932억원으로 2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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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 건수는 1.8% 증가 그쳐
#. 최근 경기지역에 수리 범위를 둘러싼 보험금 심사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BMW GT 차량 사고와 관련해 정비업체가 27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뒤도어 판금·뒤범퍼 교환 등 약 172만원 상당 항목의 과잉 수리 여부가 쟁점이 됐고, 이후 정비업체 대표가 손해사정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지급보험금이 최근 5년 새 30% 가까이 급증했다. 사고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험금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지급보험금은 2020년 6조3546억원에서 지난해 8조1932억원으로 28.9% 증가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물적담보 지급보험금은 9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물적 사고 처리 건수는 496만6000건에서 505만6000건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사고 증가 폭은 제한적인데 보험금 지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보험금 증가를 이끈 주요 항목은 부품비와 수리비다. 최근 5년간 부품비 지급보험금은 42.9%, 수리비는 22.7%, 렌터카 비용인 대차료는 30.6% 각각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차량 고도화와 부품 가격 상승 등 비용 요인과 함께 일부 수리 항목의 적정성을 둘러싼 분쟁을 보험금이 늘어난 배경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고와 수리 범위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적정한 보험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지급 규모 관리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보험금 증가 부담이 누적될 경우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다시 악화하는 흐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2022~2023년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 적자로 전환했고, 지난해 보험손실은 708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3~1.4% 인상한 바 있다.
정비업계는 보험금 증가를 단순히 보험금 누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량 전장화와 부품 가격 상승, 안전 관련 수리 기준 변화 등으로 정비 비용 자체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손해사정 기준과 현장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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