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수정)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환율 관리 때문에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만든 게 아니냐”, “출시 전 제대로 검토한 게 맞냐”며 맹폭했다.
7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의원은 구 부총리를 향해 “올해 들어 자본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고 환율도 걱정이다”라며 “그걸 우리 정부가 조장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왜 만들자고 했냐. 재경부에서 환율 관리 때문에 이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구 부총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시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품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정부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 수요가 집중되면서, 외환이 유출되는 상황을 막아보려고 해당 상품을 국내에도 출시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후 코스피 시장 안정화 조치 횟수가 확 늘어났다”며 “우리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데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음의 복리 효과로 손실이 클 수 있는 상품인데 투자자 보호 장치가 과연 안전했냐는 의문도 든다”며 “온라인 사전 교육 2시간과 예탁금 1000만원 정도의 조치를 가지고 이런 상품을 출시할 수 있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여러가지 오류가 있는 만큼 보완 방안이나 안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검토하고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