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보완수사권 여야정 협의’ 제안…국회 보이콧 풀 명분되나
정부-민주당 내부 의견 차에 대화 기대
원내 협상 복귀, 당 내분 시선 돌릴 수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체계 개편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 테이블 마련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현재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짜여진 11 대 7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안을 수용하면 자연스럽게 의사일정에 복귀하려는 명분 쌓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묻지마 여고생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며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 모른다"며 "이런 상황에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에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 정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문제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 건 함의가 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의사일정에 복귀할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의붓딸을 20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 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 3400만 원을 되찾은 사건 등도 모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며 "이처럼 중대한 제도를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형사사법체계 혼란 책임은 민주당과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주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일각에 경찰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제도적 장치를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정부는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이 감지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정부와 민주당 일각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해봄직하다.
국민의힘은 또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도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에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야 협상 없이 대한변호사협회냐 야당이냐를 둘러 싼 장외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특검 도입을 계기로 여야 협상이 재개되면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징계 정치' 이슈가 불러 온 당 내분 사태의 국민 시선도 원내 정치로 돌릴 수 있다.
검찰개혁과 선관위 이슈 대응 시급성에 장 대표의 비당권파, 한동훈계를 향한 거취 압박 수위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