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 해법 찾는다…국민통합위, 대전서 첫 국민대화

지역별 주거 안정 방안 정책 제안 추진

7일 대전 동구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린 '경제 양극화 현장형 국민대화'에 참여한 시민 참여단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4층에서 '경제 양극화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4개 권역(대전·광주·대구·서울)에서 차례로 진행되는 순회 토론회의 첫 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현안 차이 및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충청권 시민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진행·의견 정리는 행사를 공동 주관한 글로벌리서치와 코리아스픽스에서 담당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열 글로벌리서치 수석부장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수요 집중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인구와 수요 모두 감소하며 가격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며 "비수도권에선 정주 여건 악화로 빈집이 증가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비수도권의 부동산 공급 문제는 획일적으로 처방하기 어렵다"며 "같은 한국이지만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거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전체토론에서는 충청권 시민 참여단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의 기준, 지역에서 부동산 및 주거가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다.

청주에 거주하는 김 모(60대) 씨는 지역 주거 안정 해법으로 지역 공동체를 꼽았다.

김 씨는 "주민들이 공동체의 삶을 만들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공동체를 파악하며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살고 싶은 공동체의 핵심은 경제적 동력, 즉 국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이 모(30대) 씨는 "친형이 귀농한 지 4년 이나 됐지만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다"며 "시골 인심은 방송에서 만들어 낸 이미지일 뿐"이라고 현실성을 지적했다.

충북 영동으로 귀농한 성 모(70대) 씨는 "원주민들을 배려해주면 더 좋을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3-5년 정도 시골에 있는 주민들은 (새로운 주민이 왔을 때) 문화 충돌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부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논산에 거주하는 이 모(30대) 씨는 "양극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것"며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살 집도 없는 상황인데 국가가 공공주택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모(50대) 씨는 "청주에서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매번 집값이 높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며 "민간아파트 확대보단 공공아파트를 계층별로 확대해서 입주여건을 완화하면서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는 권역별 국민대화를 모두 마친 뒤 토론 결과를 종합해 정부에 정책 제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