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非아파트 시장…매입임대 나서지만 수요도 실종

/대한정책건설연구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주요 공급원이었던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9만호에 달하는 매입임대로 비아파트 시장 회복과 임대차 안정을 모두 잡겠다고 나섰지만 수요 위축에 효과는 미지수다.

7일 대한정책건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실적은 27만8957호로 최근 10년 평균(53만584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주택 착공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이후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착공실적은 3만7487호로 최근 10년간 평균치(16만56호)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착공실적 가운데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3% 수준으로 10년 전 39%에서 크게 하락했다.

착공은 통상 2~3년의 시차를 두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주택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 전체의 착공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비아파트는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인 비아파트의 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임대수요가 집중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6만 6000호를 규제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5만 4000호가 신축매입임대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고 위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만큼 최근 수도권 임대차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공급수단으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비아파트 수요 역시 위축됐다는 점에서 효과는 제한적이다. 실제 전세사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서울 주택 거래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7.6%에서 지난해 30.5%까지 낮아졌다.

그는 "전체 주택거래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본격화된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며 "비아파트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뿐 아니라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