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AI 전문 인력·투자 비용 걸림돌…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오세희 의원, 중기·소상공인 AI 전환 촉진법 추진…전담 지원체계 마련
"기업 5.3%만 AI 도입"…"인력·비용 부담에 현장 적용 어려워"

6일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의 모습. (오세희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대기업과 달리 전문인력과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AI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은 "AI는 일부 첨단기업만의 기술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소상공인 특화 지원, 규제 개선 체계 마련, AI 선도기업 육성, 지역 혁신 허브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재 정부의 AI 지원사업이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AI 도입부터 활용·고도화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 정책연구본부장은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은 소상공인을 법명과 목적, 주요 지원조항에 명시하고 지원 수단도 가장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에서 관계자들과 세리머니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 ⓒ 뉴스1

이지연 중소기업중앙회 AI혁신사업팀장은 중소기업의 AI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전문인력과 비용 부담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은 5.3%에 그쳤다.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80.7%는 "우리 기업에는 AI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 도입 과정에서는 전문인력 부족과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제조업의 경우 데이터는 수집하고 있지만 실제 AI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팀장은 "중소기업 AI 확산은 단순히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 체계가 핵심"이라며 "AI 진단부터 데이터 구축, 실증, 현장 적용, 유지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도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AI 교육과 컨설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도입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과감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대기업만의 기술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도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됐다. 참석 기업들은 AI 전문인력 부족과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과도한 행정 절차, AI 전환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업종별 AI 표준화 필요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AI 기술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AI를 일부 선도기업의 기술이 아닌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업종별 맞춤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기업 경쟁력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은 자체 투자로 AI 전환을 추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문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으면 AI 활용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 AI를 실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lexei@news1.kr